법령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, 2002. 8. 29.
  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
  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2000도764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0.8.1.(111),1692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

199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, 1999. 9. 16.
  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[별표13] 제5. 라. 마. 위헌확인
 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42조[별표13]제5.라.마.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1988년

4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. 1. 21. 선고 87고합499 형사부 판결 : 항소
  [강간등][하집1988(1),514]
   강간
   미성년자보호법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1213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5(3)형,747;공1988.1.1.(815),120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형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도323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공1986.10.1.(785),1260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381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4(2)형,352;공1986.7.1.(779),833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4. 9. 선고 85도25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][집33(1)형,573;공1985.6.1.(753),764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형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781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][집32(3)형,925;공1984.10.15.(738),1585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소방법위반
   미성년자보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701 판결
  [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장물취득][공1982.11.1.(691),918]
  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장물취득
   근로기준법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아동복지법 헌법